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 없으나, 증권금융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건전한 영업 관행을 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회적 신용요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는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 금융투자업과 동일한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권회사가 대출과 관련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보험회사와 같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없는 만큼 증권회사에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제330조제4항 및 제444조제8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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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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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