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5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외 항공수요의 증가로 국제선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빈도 또한 급증하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