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출연하여 만들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의 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담당하고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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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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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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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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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