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17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인 63.2%가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보호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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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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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