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1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고 있고,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을 수행함에도 협회의 임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공익적 임무 수행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 근거가 없어 활동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 인명구조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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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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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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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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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