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더불어,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9조).

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임무범위를 확대하고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다.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라. 수상구조사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안 제30조의2).

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의「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0조의3).

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