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3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등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해당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또한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제도의 가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30조의11, 제46조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