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국가는 6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음.

6세 미만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에 해당되는 기준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양육의 부담이 큰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9세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임.

또한, 현재 10만원으로 고정된 아동수당은 물가인상률 등에 맞춰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매년 지급금액을 새롭게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