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및 평생교육시설의 취득세, 재산세 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및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 충돌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임.
또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수익 실현 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하기 때문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안 제43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44조, 제4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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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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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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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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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