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7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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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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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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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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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