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예방하고 법의 지배가 구현되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고,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정의당 5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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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