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신설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사망하거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2,96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총 35명이 사망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온열질환으로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폭염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독일, 캐나다, 중국 등의 사례를 근거로 노동자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신설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폭염?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지침 등 산업현장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민주평화당 4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