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피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 보유의사와 무관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임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시행일부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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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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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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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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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