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9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로 산지에 설치되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되는 산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5), 같은 법률명(산지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