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9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사고와 달리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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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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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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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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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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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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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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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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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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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