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의 유포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불법촬영물이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재유포 될 수 있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시책의 마련 및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