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한의 동물, 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