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부 핵심 사업임.

’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51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음.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부지매입 시 세제지원이 없어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두 법률에 도시재생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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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