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은 현행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