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으로써 재판 관련 서류 등의 취득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판조서에 대한 개시(開示)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한 방법을, 검사 또는 피고인ㆍ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각종 서류 등에 대한 개시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의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음.

재판 관련 서류는 수천, 수만 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의 등사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바, 재판 관련 서류의 개시방법을 종이문서에 기반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으로써 재판 관련 서류 등의 취득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59조의2,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