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WTO 및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농어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계 대표자를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의 보호·육성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업인의 이익보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