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한 기업에 대하여 취득금액 10%에 대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우수인재 확보와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9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