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7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운영의 정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