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하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제5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