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공간 등 사적공간에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제3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