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청년의 경우 2021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따르면 직원 수 30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미충원인원은 약 8만1천명으로 300인 이상 기업(약 9천명)과 비교하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및 취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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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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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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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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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