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이상아 출생률이 2008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에 약 1.6배가량 증가하였음. 이처럼 선천성이상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 및 공식적인 통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