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기·공갈·횡령·배임죄, 3천만원 이상의 수재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범이나 그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함)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등이 출자한 기업체나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 등은 취업제한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회사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행위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해당 기업체에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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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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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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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