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장부 기장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 및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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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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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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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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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