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조성·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이렇게 늘어난 여유자금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여유자금이 실제 기업에 투자되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조성·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