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해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의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여 편입 선정기준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의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함.

한편 젊은 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특정 예술？체육분야의 입상자에게 특례 혜택이 집중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음.

이에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해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의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7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