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성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 말로 일몰 종료되었음.
현금성 결제방식이란 납품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방법으로 구매기업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 약속어음에 비하여 부도위험이 없으며, 대금지급기일도 짧아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결제제도임.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어음 결제 비중이 2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 및 연쇄부도의 우려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