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제(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전국 도시공원 397㎢(약 1억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8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