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20년 7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아울러,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 중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1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 연장(안 제17조)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공원 신설 등(안 제2조 및 제15조)
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하여 주제 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을 추가하고 공원시설에 방재 관련 시설을 추가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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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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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강효상 자유한국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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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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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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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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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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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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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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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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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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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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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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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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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