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20년 7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아울러,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 중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1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 연장(안 제17조)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공원 신설 등(안 제2조 및 제15조)

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하여 주제 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을 추가하고 공원시설에 방재 관련 시설을 추가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