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학교, 공원, 기타 광장 등 총 10,180개소의 대피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판 설치 외의 대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전체 공원 중 15%에 해당하는 1,600여개 공원이 옥외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대피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간계획이나 필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대피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제1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