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그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게 국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함.
지자체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공원 등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2020년 7월 전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면적의 9.5%(703.3㎢)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반시설 공급 및 주민복리 향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그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게 국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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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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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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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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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