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 명의도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대부업체가 계약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파산·회생 여부 및 대부현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두 군데 이상의 대부업체에서 동시분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9조 및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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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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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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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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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