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또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자동차에 조세 감면을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 이동 및 생활에 필수적인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 및 물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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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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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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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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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