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의 행위의 습벽을 가진 자의 상습적인 특수공무방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형법」 특수공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집단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오히려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의 행위의 습벽을 가진 자의 상습적인 특수공무방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형법」 특수공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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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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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