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간이나 새벽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선거운동정보는 선거인의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주게 됨.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