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요구자나 제공받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 5년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접객원을 요구한 뒤 식품접객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 제9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