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5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고자 함(안 14조의 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2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