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수’의 일반적인 뜻인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점이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수 이외에 산출되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뜻하는 용어인 단수(端數)가 여러 조문에서 한글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 용어는 일본식 용어로 국민들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수’의 일반적인 뜻인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점이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19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