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다 보니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