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삼산업법」은 우리나라의 인삼을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인삼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삼재배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삼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삼류 소비를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삼류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