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6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있음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나, 임직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9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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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