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상황임.
이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