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3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큼.

이에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1), 같은 법률명(학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