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