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0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수리업은 조선산업과는 별개로 항만 내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 형태이나 그 동안 관련 사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세청에만 통관 물품신고를 위한 등록 절차가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별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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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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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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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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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